미국의 국가비상사태 선포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13일(현지시간) 우한 폐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COVID-19) 확산과 관련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탠포드 법을 기반으로 약 500억달러의 자금을 사용하여 미국의 모든 주가 즉각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긴급 운영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연방비상관리국(FEMA)는 400억 달러가 넘는 재난기금을 방역에 투입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한 병원 자체적으로 원격진료나 병원 체류 제한 등에 나설 수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방역 필요성에 따라 각종 연방 규제와 법률에 대한 면제권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미국 공중보건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중요 지역에서 대한민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드라이브 스루’ 검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적인 재난으로 인하여 강대국인 미국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였습니다.
미국보다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할말하않 입니다.
실질적인 대처방안은 내놓지 않고 현 상황에 대해 유감이라는 발언과 함께 언론 플레이만 신경쓰고 있으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국가비상사태라고 불렸던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알아보기 전에 준전시 덕후 박원순 시장님께서 이번에는 준전시 상황이라고 안하셨나 해서 검색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준전시 상황이라고 선포하셨다.
다시 돌아와서 대한민국의 국가상사태 이력을 함께 살펴보자
총 10번의 국가비상사태가 있었으며 대부분이 실질적인 국가위기상황에서 발표한 것들이 아닌 군부 독재세력의 권력 찬탈이나 유지를 위한 수단인 경우가 많았다.
그렇기에 많은 국민들은 국가비난상태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이다.
과거 이력과 현 정부의 대처능력으로 보아 코로나가 종식되기 전까지도(그것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없을 것으로 추측 된다.